한국 생활 시작 — 은행 계좌와 휴대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은행과 통신은 서로 물려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려면 본인 명의 연락처가 필요하고,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하려면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대신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또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제2항).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내면 됩니다.

집을 구하는 절차 — 전세와 월세의 차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법,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은 외국인 전월세 보증금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왜 서류를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요

은행은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고객확인을 할 수 없으면 은행은 신규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1호).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창구에 가져갈 것

외국인등록증 전과 후

외국인등록 전: 여권만으로 개설이 되는지, 비대면(앱) 개설이 되는지는 은행과 지점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개설되더라도 거래 목적 증빙이 없으면 대부분 한도계좌로 열립니다.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므로 신분 확인이 간단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 거래 목적 증빙을 내면 한도를 풀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 — 계좌는 열렸는데 돈이 안 나갈 때

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계좌는 개설되지만 한도제한계좌(정식 명칭: 금융거래한도계좌)가 됩니다. 하루에 이체·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묶입니다.

위 금액은 KB국민은행이 안내한 2024년 5월 2일 이후 개설 계좌 기준 예시입니다. 한도액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계좌를 여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도를 푸는 방법

• 증빙서류 제출: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인정하는 곳이 많으니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 급여이체 실적 누적: 일정 기간 급여가 들어오면 서류 없이 풀어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3개월 연속 월 1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앱에서 비대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준 금액과 기간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통장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환전을 도와주겠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아 달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제안은 모두 거절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고, 계좌가 정지되면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모두 막힙니다.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이동통신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대리점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에 쓸 수 있는 증서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네 가지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제4호).

여권이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개통이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사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증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한 증서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대리점마다 받아 주는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여권만으로 개통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선불과 후불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또 자금을 제공·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은 예외 없이 거절하세요. 출국할 때는 반드시 해지하세요.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등 20개 언어 상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3개 언어, 24시간 생활·긴급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은행 거래 관련 민원·상담.
• 위브링 상담 —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한도계좌 해제, 통신사 대리점 방문을 통역과 함께 도와드립니다. 집을 구하는 절차는 외국인 전월세 보증금 가이드, 비자 연장 서류는 체류자격별 연장 서류 가이드, 건강보험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